올 말 농촌마을 선정, 내년부터 지급
감대 확산을 위해 내년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기도가 이번에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은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이 아닌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전 실증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는 이번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으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예정으로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사회실험은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실시된 바 있으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가입국 중 농촌지역에서 사회실험을 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다.
이에 따라 도는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한 첫 단계로 사회실험 설계용역을 추진한다. 농촌지역 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 용역은 입찰을 통해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을 용역 업체로 선정했으며, 지난 10일 착수 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설계용역을 통해 실험마을,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을 10월말까지 제시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실험마을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사전 실태조사 후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우리 상황에 맞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실험을 실시해 전 국민 기본소득 시행의 단초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농민기본소득 도입도 추진 중으로,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자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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