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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당, 야당의 견제 역할 방기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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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당, 야당의 견제 역할 방기해선 안 된다

입력
2020.06.1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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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6일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에 항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16일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에 항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이 6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21대 국회가 파행으로 출발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16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6개 상임위에 의원들을 강제 배정한 것에 항의하고 45명 전원의 사임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문을 연 국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에 들어가 원내 지도부마저 공백상태에 빠졌다. 이런 파행이 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 포기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박정희ㆍ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여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에 대해 통합당이 반발하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79년 다수 여권이 김영삼 신민당 총재를 제명한 일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비상식적인 일을 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장’ 관행에 비춰서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집하며 협상을 결렬시킨 책임이 적지 않다. 민주당이 남은 상임위원장마저 일방 선출해 정국을 경색시켜선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에 하루 속히 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명분이 있다. 민주당은 6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입법ㆍ예산 활동에 착수하는데 통합당만 보이콧을 고수한다면 얻을 게 없다. 자체 특위를 구성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나, 초선 의원들이 “때가 되면 상임위에 들어가 역할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보면 국회 보이콧이나 장외투쟁은 통합당에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대안 제시나 국정 협력 없이 정부 비판과 발목잡기로 일관했던 구태가 총선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도록 해서 ‘짓밟히는 야당’과 ‘독선적인 여당’을 연출하자는 강경론은 통합당의 카드가 될 수 없다. 만약 현실이 된다면 통합당은 103석 의석이 할 수 있는 역할조차 포기하는 것이 된다. 조경태 통합당 의원이 “박병석 의장을 의장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며 ‘박병석 의원’으로 부르기를 고집한 것도 감정싸움일 뿐이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 공백상태를 오래 방치하지 말고 국회 정상화에 힘쓰기 바란다. 국민은 국회 내에서 여당을 견제하는 야당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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