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임기가 지난달 30일 시작됐지만 원 구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의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회의체와 의결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 정해진 시간 내에 조직을 갖추는 것은 논쟁이 필요 없는 당위의 과제다. 이런 상식마저 무시한 채 원 구성이라는 기본 업무마저 정쟁의 대상이 되면서 국회 개원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니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177석 거대 여당이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 법사위를 포함해 주요 상임위를 여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통합당은 견제 역할을 위해 법사위 권한을 유지한 채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다는 압박 카드를 꺼내든 상태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런 상황은 공수만 바뀌었을 뿐 과거에도 똑같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때 당시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현 통합당 원내대표)는 “과반수 당이 모든 상임위를 차지하면 된다”고 주장했고, 노영민 민주통합당 대변인(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부자 정당이 가난한 야당의 1마리 양을 빼앗는다”고 반발했다.
국회법 대로라면 5일까지 국회의장단,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무슨 일이 있더라도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밝혔지만, 통합당은 의장을 뽑고 나면 여당 마음대로 상임위 배분을 할 수 있다며 먼저 원 구성 합의가 필요하다고 맞서는 중이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 법정 시한 내 개원은 어렵거나 하더라도 파행할 공산이 크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비상 상황이다. 3차 추경안 심사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가 쌓여 있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외치다 총선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다. 갈등 당사자들조차 수용할 수 있는 합의와 조정을 해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협치의 가늠자는 정상 개원 여부다. 여야가 역지사지의 협상 정신과 통 큰 양보로 지각 개원만은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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