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성남 등 11월까지 조례개정 완료 계획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수원시 등 11개 시와 공동으로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에 착수했다.
31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11개 시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했다. 각 시는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해 11월까지 조례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매장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개설돼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지역 내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점포 상권은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광역 단위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내 11개시(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광명 하남)시장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협약체결 이후 경기연구원 자문과 시군 사례 분석을 통해 ‘표준 조례개정안’을 마련했고, 11개시와 함께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조례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아울러 도는 나머지 시군의 참여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각 시의조례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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