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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4ㆍ3특별법 개정 지연 유감…여야는 ‘네 탓’ 공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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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4ㆍ3특별법 개정 지연 유감…여야는 ‘네 탓’ 공방만

입력
2020.04.03 11:51
수정
2020.04.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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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제주4ㆍ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4ㆍ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위령제단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3일 제주4ㆍ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4ㆍ3 희생자 추념식'에서 위령제단에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주시 제주4ㆍ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제주4ㆍ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지지부진한 ‘4ㆍ3의 완전한 해결’에 대해 “더딘 발걸음에 대통령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2년 전 70주년 4ㆍ3 추념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4ㆍ3 유족과 도민들에게 대통령으로서 4ㆍ3에 대해 사과했고,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4ㆍ3의 완전한 해결의 기반이 되는 배상과 보상 문제를 포함한 ‘4ㆍ3특별법 개정이 여전히 국회에 머물고 있다”며 “정치권과 국회에 4ㆍ3특별법 개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또 “국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국가의 도리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존희생자는 물론 1세대 유족도 일흔을 넘기고 있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목격자들도 고령인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속하게 해나겠다”고 재차 유족과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4ㆍ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여야는 4ㆍ3 추념식 현장에서도 여전히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꽤 오랜 기간 4ㆍ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논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아쉽게도 미래통합당의 오랜 반대와 비협조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4ㆍ3특별법 개정안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이번 20대 국회가 완료되기 전에, 4ㆍ15 총선이 끝나자마자 4월 말 5월 초 임시국회를 소집해서라도 4ㆍ3특별법을 다시 개정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봐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덤벼야 하는데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안 맞고 서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ㆍ여당에 큰 책임이 있다”며 “미래통합당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 4ㆍ3특별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과 의지를 묻는 말에 심 원내대표는 “4ㆍ15 총선이 한창인 상황에서 (4ㆍ3특별법 개정이) 진행되겠느냐”며 “현재는 총선 이후에 대해 미리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4ㆍ3특별법을 개정해서 역사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또 제주4ㆍ3을 ‘좌익 폭동’으로 저서에 기술한 정경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7번)에 대한 거취와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정 후보의 거취 부분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분(정 후보)이 어떤 생각으로 했었는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다”면서 “(거취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ㆍ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ㆍ3기념사업위원회, 제주4ㆍ3범국민위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4ㆍ3 왜곡에 앞장서는 정 후보는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na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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