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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기본소득이 좌파 정책?

입력
2020.03.17 18:0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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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총선 후보들이 16일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긴급 모임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산지역 총선 후보들이 16일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긴급 모임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와 관련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금 재정정책은 총수요 관리가 아니라 사회보장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6개월간 견딜 비상금을 확보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그런 여유가 없는 이들을 위해 국가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별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전 국민에게 1,000달러 수표를 되도록 빨리 나눠 주는 것이 좋은 출발이 될 것이다. 급여세(근로소득세) 감면은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우파 경제학의 스타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지난 13일 내놓은 정책 제안이다.

□ 코로나19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경수(경남)ㆍ이재명(경기) 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4월 총선에 출마하는 민주당 원외 후보자들도 이를 총선 의제로 띄우려 한다. 침묵하던 문재인 대통령도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전북 전주시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 화성시를 거론하며 재난기본소득 추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론조사도 찬성(48%)이 반대(34%)를 앞서고 있다.

□ 미래통합당은 우파가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하는 경제 정책인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황교안 대표는 “더 걷어서 더 쓸 생각을 하기보다 덜 걷어서 민간에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하다”며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부가세 일시 면제, 종합소득세 감면을 주장했고 김용태 의원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감세를 거론했다. 급여세 면제를 추진하다 맨큐 교수는 물론, 공화당의 공격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책과 유사하다.

□ 서구에서는 우파 정당도 기본소득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2017년부터 2년간 시행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중도우파 정부의 작품이다. ‘정부는 복지시스템을 맡기기에 너무 무능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전형적 우파 문제 의식에서 출발해 ‘기존 복지제도를 폐지하고 모두에게 현금을 나눠줘 효율을 높이자’는 발상이다. 맨큐 교수의 전 국민 대상 1,000달러 지급 주장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사실 이번 위기를 맞아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긍정 평가한 정치인은 황교안 대표다. 이후 당내 반발로 주저하다 이슈를 여당에 빼앗겼다. 지금부터 통합당 시각을 반영한 ‘재난 기본소득제’를 만들어 여당과 정책 대결에 나서도 늦지 않았다.

정영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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