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향후 5년 간 약 51조원을 투자한다.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복지, 교육, 문화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삶의 질 위원회는 지난 2004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정 발효를 계기로 20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왔다.
우선 정부는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 심화에 대응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 거점 공공병원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을 현재 30곳에서 2024년 100곳으로 늘린다. 보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30곳 이상 확충하고, 농어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5년 안에 20곳 늘린다는 방안도 내놨다.
도시와 농어촌 간 교육ㆍ문화 기회 격차를 줄이는 데도 힘쓴다. 특히 온라인 화상교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촌통학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 특색에 맞게 어르신 문화프로그램을 현재 250개에서 300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농어촌 공공도서관 역시 현재 30곳에서 150곳으로 늘어나고, 전통문화 중심의 지역 축제 지원도 추진될 예정이다.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선 농어촌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빈집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귀농인, 청년창업농의 주가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현재 108곳에서 2024년 155곳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로컬푸드 판매장과 농산물종합가공센터 확대 등을 통한 지역순환경제 구축도 추진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의 기초생활 인프라와 소득 등 삶의 질 여건은 여전히 도시와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면서 “도-농간 삶의 질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는 한편, 농어촌을 농어업인뿐만 아니라 도시민들도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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