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검찰 기소에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공소장 내용은 내용일 뿐, 검찰과 피고인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만큼 법정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청와대에 입장을 내라고 요구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미 내부 관련자들 조사를 통해 파악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초 청와대가 밝힌 내용과 공소장이 많이 다르고, 언론의 공소장 공개 후 국민적 의혹이 커지는 만큼 소상히 설명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사실과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구체적으로 잘못됐는지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공소장에는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서 청와대 민정ㆍ정무수석실 등 비서실 조직들이 송철호(현 시장)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동원된 것으로 돼있다. 청와대는 송 시장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를 수사했던 경찰로부터 21차례나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야당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 탄핵’을 공개 거론하기 시작했다. 공소장 공개를 거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어도 좋을 만큼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침묵을 지키다간 자칫 청와대가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청와대가 울산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 요청에 한 달 넘게 묵묵부답인 것도 합당하지 않다. 검찰이 지난달 9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 하려 했으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중단된 상태다. 영장 집행이 종료되려면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유를 밝히면 될 일인데 공연히 의혹만 키우는 꼴이다.
검찰 공소장에는 대통령의 관여가 명백하지 않은데도 그런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기소된 전 청와대 수석ᆞ비서관이 11일 밝힌 대로 “검찰의 주관적 추측과 예단”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 청와대는 더는 뒤로 숨지 말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사과할 게 있으면 하는 게 떳떳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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