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ㆍ위계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공무원 선거개입 나쁜 선례 반복 안타까워”
검찰이 29일 청와대 하명수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 시 관계자 7명을 무더기 기소하자 울산시는 암울한 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이날 송 시장과 최측근이었던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정모 시 정무특별보좌관, 서기관, 사무관 등 울산시 전ㆍ현직 공무원 7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송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기소 등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는 이날 검찰의 송 시장 기소 발표에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언론과는 아무런 접촉도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한 채 전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소환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송 시장은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나 검찰에 출두하지는 않았다.
울산시 공무원들은 일부 공무원들이 소환조사를 받은 만큼 일부는 기소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7명이나 무더기 기소될 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청주변에서는 또 “공무원들이 정치에 개입하면 뒤끝이 좋지 않은 선례가 다시 반복돼 안타깝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이번 사건이 기소를 계기로 잠잠해지고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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