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로… 복지에 예산 30% 투입

보건복지예산 1조1312억 편성

출산ㆍ보육 정책 등 안전망 강화

함께 키우고 돌보는 울산형 복지

울산시청

울산시는 올해 전체 예산 3조8,590억원 중 29.3%인 1조1,312억원을 투입해 울산형복지를 적극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11.3%나 늘어난 것이다.

시는 우선 감소하는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출산장려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시장 공약사업인 첫째 자녀부터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으로 3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연장하며, 4자녀 이상 가정에는 연 1회 다둥이 행복 렌트카를 지원한다.

또 민간ㆍ가정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5세 아동의 차액 보육료를 첫째는 50%, 둘째 이상은 전액 지원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 5개소를 신규 설치하며 국공립 어린이집도 15개 확충한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으로 확대하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서 12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게 회당 최고 110만원까지 지원된다.

울산시는 아울러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책임 강화와 돌봄 체계를 확대한다.

위수탁으로 수행하던 아동 조사업무가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결식우려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 단가를 1식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올린다.

울주군에 건립 중인 아동자립지원시설을 4월 중 열어 만 18~24세 이하 보호 종료 아동에게 일정 기간 숙소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ㆍ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인다.

내달 광역자활센터를 개소해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일자리 사업도 1,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25~64세까지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돼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 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아울러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또한 올해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보장한다.

울산시는 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행복한 노후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해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며 내일설계지원센터와 구ㆍ군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 1만700여명에서 올해 1만2,200여명으로 1,500명(14%) 늘린다.

특히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사업비 44억원(총 사업비 75억원)을 확보해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또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530여명에게 제공한다.

발달 장애인 지원시설 운영으로 발달 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 능력을 지원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시간도 1일 5.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해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여성보호시설과 상담소 운영으로 여성 권익 구제에 힘쓴다.

복지 기반 확충과 관련해서도 올해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4월), 아동자립지원시설(4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10월)를 개소하고, 공공산후조리원(12월 준공),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2020~2022), 가족센터(2020~2022), 청소년문화회관(2020~2022) 건립을 추진한다.

이밖에 시립노인병원 기능 보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확대와 식ㆍ의약품 안전 신뢰도 제고에 총력을 다한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