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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추미애 장관 임명… 검찰개혁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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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오늘 추미애 장관 임명… 검찰개혁 드라이브

입력
2020.01.01 20:00
수정
2020.01.02 07: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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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엔 경찰관 등 의인들과 아차산 올라 해맞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 법무부 수장 인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국회 통과로 확보된 검찰개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달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달라고 국회 요청했다. 휴일을 포함한 이틀의 기한만 제시한 것은 법무부 장관 인사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국회가 추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2일까지 보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문 대통령은 2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권 들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이 되고, 동시에 조국 전 장관 사표 수리 시점(지난해 10월 14일)으로부터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백이 해소된다.

이후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르면 올해 7월 설치되는데,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등 법무부 차원의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추 후보자는 지난 달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 입법 이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6일 검찰개혁 2차 과제인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시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함께 아차산에 올라 대화를 나누던 중 웃음을 짓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2019년을 빛낸 의인들과 함께 아차산에 올라 대화를 나누던 중 웃음을 짓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편 문 대통령은 경자년(庚子年) 첫 번째 아침을 의인(義人)들과의 해돋이 산행으로 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선한 일을 한 평범한 인물 7명(이주영ㆍ신준상ㆍ이단비ㆍ임지현ㆍ박기천ㆍ최세환ㆍ윤형찬씨)과 아차산에 오른 뒤, 관저로 초대해 떡국을 대접했다. 문 대통령은 산행 중 만난 시민들에게 “작년에 열심히 한 만큼 우리는 새해에 행복할 자격이 있다”며 “정부가 더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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