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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2학년으로 확대… 1인당 연간 160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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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2학년으로 확대… 1인당 연간 160만원 절감

입력
2019.12.30 15:56
수정
2019.12.3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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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달라지는 것] 교육 

지난 20일 방학을 맞은 서울 용산구 삼광초 학생들이 환한 표정으로 뛰어 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방학을 맞은 서울 용산구 삼광초 학생들이 환한 표정으로 뛰어 가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된다. 새해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가 7년만에 2만원 인상된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2020년에는 올해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중인 고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 2, 3학년 88만명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 받아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든다. 2021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확대,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도입된다.

새해에는 에듀파인이 전국 3,811개 모든 사립유치원에 도입된다. 현재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등 총 1,320개 유치원에만 도입돼 있다. 정부는 에듀파인 도입으로 지난해 논란이 된 사립유치원 대규모 회계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22만원으로 7년째 동결 상태였던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도 2만원 오른 24만원으로 책정됐다. 초등돌봄교실은 내년 700개가 확충된다.

‘부모 숙제’라는 원성을 샀던 과제형 수행평가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는 훈령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학생이 수업 시간, 즉 교실에서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서만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고졸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중앙취업지원센터(가칭)’도 내년 3월 신설된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도 새롭게 생긴다. 학기당 1,000명, 연간 최대 2,000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내년에는 마이스터고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범 도입한다.

교육급여도 인상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에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등학생 교육급여는 현행 29만원에서 42만2,200원으로 10만원 이상 오른다. 중학생 교육급여는 29만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20만3,000원에서 20만6,000원으로 오른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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