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재건축 중인 국회의원 숙소의 임대료를 둘러싸고 ‘의원 특권’ 논란이 불거졌다. 참의원 운영위원회가 내년 2월 완공 예정인 시미즈다니(淸水谷) 의원숙소의 임대료를 최근에 결정했는데, 인근 같은 규모의 주택 시세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어서 사회 통념과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많다.
참의원 운영위는 9일 시미즈다니 의원숙소 중 방 3개에 거실, 부엌이 딸린 3LDK(81㎡) 구조의 임대료를 월 15만8,006엔(약 173만원), 방 1개에 거실, 부엌이 딸린 1LDK(56㎡) 구조의 임대료를 월 10만9,239엔(약 12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당초 두 모델의 월 임대료를 13만엔(약 142만원), 5만엔(약 54만원) 수준으로 설정했다가 지나치게 저렴하다는 지적을 의식해 그나마 소폭 인상한 결과다.
시미즈다니 의원숙소 주변은 뉴오타니 호텔 등 고급 호텔들이 들어서 있어 주택 임대료가 만만치 않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의원숙소와 같은 넓이의 3LDK 주택은 월 40만엔(약 439만원) 이상, 1LDK 주택은 월 30만엔(약 329만원)을 넘는다. 시미즈다니 의원숙소는 8층 건물에 5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공사비는 약 50억엔(약 549억원)이다. 숙소에는 책상과 식탁, 소파 등의 가구가 갖춰져 있고, 안내원과 간호사 등이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8층에는 도쿄 도심을 내려다 볼 수 있는 회의장도 마련됐다.
국회의사당 주변 다른 의원숙소들도 넓이와 노후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변 시세와 동떨어져 있기는 매한가지다. 참의원 고우지마치(麹町) 의원숙소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분의 1 수준이고, 중의원 아카사카(赤坂) 의원숙소도 4분의 1 수준이다. 1962년에 완공된 중의원 아오야마(靑山) 의원숙소는 너무 낡아 한 때 폐쇄가 결정되기도 했다지만, 이 곳의 임대료는 월 2만원에 불과하다.
의원숙소는 원칙적으로 도쿄 23구 외 지역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주거비의 이중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의원숙소의 관리와 재건축에 세금을 투입하는 데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본 의원들은 상여금을 포함해 연간 2,187만8,000엔(약 2억3,000만원)의 세비를 받는다. 또 보고ㆍ공개 의무가 없는 연 1,200만엔(약 1억3,100만원)의 문서ㆍ통신ㆍ교통ㆍ체재비와 신칸센(新幹線) 등 철도 무료권 또는 월 4회 지역구 왕복 항공권 쿠폰을 지급받는다.
미국이나 영국 등은 의원숙소 제도가 없다. 한국도 지역구가 먼 의원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도다. 이에 일본에서도 의원들의 숙소 비용을 문서ㆍ통신ㆍ교통ㆍ체재비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더욱이 세금이 투입된 ‘벚꽃을 보는 모임’의 사유화 논란 등으로 정치인들의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저렴한 의원숙소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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