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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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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찬성”

입력
2019.11.17 12:00
수정
2019.11.17 17: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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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경기북부ㆍ강원영서ㆍ충북 지역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뉴스1
서울ㆍ경기북부ㆍ강원영서ㆍ충북 지역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뉴스1

국민 10명 중 8명은 미세먼지가 심한 12~3월간 비상저감조치를 지속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1차 국민정책제안을 비롯한 미세먼지 현안에 대해 설문한 결과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78.3%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데 찬성했다. 계절관리제 세부 방안 중 전국 220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노후차량의 도심 운행 제한에 대해서는 73.5%가 찬성했다. 특히 차주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운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64.1%였다. 민간에까지 차량 2부제를 강제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49.5%)에 가까웠다.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거나 출력을 80%로 낮춰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69.0%가 찬성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겨울철 9~14기, 봄철 22~27기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돼도(월 평균 1,200원 추정)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자도 55.7%였다. 보건용 마스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정책에는 79.5%가 찬성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로는 ‘환경과 미래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78.4%였다. 동북아 다자간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응답도 78.4%였으며, 통합 연구기관 설치(73.1%), 석탄발전소 감축(72.8%) 등에 대한 지지도 높았다. 그러나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0.8%에 그쳤다.

국가기후환경회의 관계자는 “미세먼지 현안 관련 숙의를 거친 국민정책참여단의 의견과 비슷하게 일반 국민들의 계절관리제 시행,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등의 찬성 의견이 높았다”며 “국민에게 미세먼지에 대해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미세먼지 감축대책에 대한 이해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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