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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통으로 임기 후반기 시작한 文 정부, 협치도 멈추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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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통으로 임기 후반기 시작한 文 정부, 협치도 멈추지 말라

입력
2019.11.11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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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임기 후반기 첫날을 맞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여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지난 7월의 청와대 회동 이후 11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ㆍ선거법 등 개혁입법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조국 사태’를 거치며 사회 전반에 분열과 갈등이 깊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여야 지도자들이 국민 통합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을 보좌하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 후반기를 시작하는 소회를 밝혔다. 청와대 실장 3명이 한자리에서 간담회를 연 것은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노 실장은 경제, 외교안보, 공정사회 등 분야별 국정 과제를 짚어본 뒤 “이제는 성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바꾸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이 후반기 첫날을 야당과의 소통으로 시작한 것은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은 19일 저녁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국민과의 정책 소통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보수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수처법 등 현안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라 야당의 강경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황 대표는 이날도 전반기 국정 실패를 비판하며 경제정책 등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고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하고 기존 대결정치로 돌아가선 안 된다. 20대 국회가 툭하면 파행을 빚은 데는 반정부투쟁 일변도였던 한국당의 발목잡기가 영향을 미쳤지만 야당에 정쟁의 빌미를 제공한 집권 세력의 책임도 크다. 집권 후반기에는 여권의 응집력은 물론,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이 심해지면서 정책 집행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 독주에서 벗어나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등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복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더 적극적인 소통 노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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