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러시아ㆍ이란과 함께 ‘최우선 운영과제’로 꼽아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 이란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대응도 ‘최우선 운영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특히 북한에 대해선 핵무기ㆍ탄도미사일 능력이 강화됐다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인 직접 위협으로 진화했다”고 평가했다.
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국방부 감찰관실의 ‘2020 회계연도 국방부 최우선 운영과제’ 보고서는 첫 번째 과제로 ‘중국ㆍ러시아ㆍ이란ㆍ북한 대응’을 들었다. ‘국제 테러리즘 대응’이 두 번째, ‘군인 및 가족의 안녕과 복지 보장’이 세 번째로 각각 제시되는 등 총 10개의 주제가 보고서에 담겼다.
이 가운데 북한이 주제인 항목을 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ㆍ핵무기 기술 추구가 미국과 동맹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무기 능력의 증진과 함께,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이해 위협’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잠재적인 직접 위협’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들어 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공개 선언하면서도 탄도미사일 능력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구축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한미 군축협회의 평가(올해 6월 기준)를 인용해 “북한이 핵탄두 20∼30개를 갖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등 탄도미사일 무기 확대를 활발히 하는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지난 5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초 바지선에서 행해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언급하며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육상과 해상 모두에서 핵미사일 능력을 갖추려 시도해 왔다”고 분석했다. 북한 정부가 한미연합훈련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정당화’에 이용해 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 국무부와 인도ㆍ태평양사령부를 인용,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계속 회피하면서 불법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이버 공격 등의 활동이 북한의 주요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미국의 대응과 관련해 보고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 본토를 방어할 다층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미사일 요격 네트워크 확대 △한국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포대 능력 향상 등이 주된 골자로, 2018년 회계연도에 미 의회를 통과한 ‘미사일 격퇴와 방어증진법’도 대응 전략으로 꼽혔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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