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南시설 철거 지시 왜?... 남측 소극적 태도에 불만이라면 개성공단도 위험
23일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측 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지시가 남북 경제협력의 미래에 켜진 적신호인 건 분명하다. 개성공단과 더불어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예전처럼 다시 해 보자고 합의한 양대 경협 사업 중 하나가 금강산 관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정말 대남 단절을 결심한 건지, 재개 의지를 보이라고 남측에 엄포를 놓아본 건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일단 “우리의 명산인 금강산에 대한 관광 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독자 개발 선언과 다름없다.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비판이나 “북남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남한의 대북 경협 재개 시도가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에 의해 번번히 좌절돼온 상황에서 언제 가능해질지도 모르는 대남 협력만 기다리며 마냥 경제개발을 미룰 수 없다는 게 북한의 인식일 수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홀로서기’는 불가피하면서도 실용적인 선택에 가깝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광은 제재 장기화에 대비해 자력갱생 내핍(耐乏) 채비를 갖추는 중인 북한이 외화벌이 주력으로 키우려고 작심한 사업이다. 10여년간의 방치로 낡은 금강산 관광 시설을 현대화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마식령스키장과 하나로 연결된 문화관광지구를 건설”하는 게 김 위원장이 공개한 개발 구상이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대진대 교수)은 “제재 영향권 밖인 관광 사업을 경제 건설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의지가 김 위원장에게 아주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중 투자 유치 정황도 있다.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한 대표단이 중국으로 대거 건너가 기업가를 대상으로 원산과 금강산 관광지구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 전언이다. 주요 타깃도 중국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김 위원장이 인접군에 관광비행장까지 건설하라고 지시한 건 중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도 “중국인들을 금강산에 부르면 남한 관광객 대체 효과도 있다”고 했다.
철거 지시라는 김 위원장의 강수가 인내의 한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믿고 기다린 남측이 소극성으로 일관하다 끝내 미국의 벽을 넘지 못한 데 대한 불만 피력이라는 것이다. 2008년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뒤 중단된 금강산 관광은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우선 정상화’에 합의하고 올 초 신년사를 통해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재차 환기시켰을 정도로 김 위원장이 의욕을 보인 사업이다. 이후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남측을 향해 북한 선전 매체들이 줄기차게 “미국 눈치를 보지 말라”고 채근한 게 그런 이유에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금강산관광에 대한 남측의 기대나 판타지를 완전히 깨주겠다는 의도도 있는 듯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 속내가 남측에 대한 배신감이나 거부감이라면 남북 경협의 나머지 한 축인 개성공단(2016년 가동 중단)도 위험하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남측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고 독자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근본적인 남북관계 전환을 북한이 시도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제재와 관련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라는 대남ㆍ대미 촉구ㆍ압박 메시지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민이 아니면 누가 금강산에 그렇게 많이 가겠냐”며 “말 대신 행동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충격 요법일 공산이 크다”고 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분석 자료에서 “사업 방식 변화의 예고는 남측의 입장 전환 압박 성격이 강하다”며 “금강산 사업 성과를 위해서는 대남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관광 재개를 막고 있는 미국을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김 위원장이 대동했다는 사실이 주요 근거다.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당시 경제적 지원을 비핵화 상응 조치로 제시한 미국을 향해 ‘필요 없다’고 대답한 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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