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사정기관이 함께하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국민들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최근 시작한 학생종합부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공정경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기반”이라며 갑을문제 해소, 기업지배구조 개선, 골몰상권 보호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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