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서울시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시가 최근 감사원의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를 놓고 “사실 관계가 틀렸다”고 반박한 데 대해 감사원은 10일 “논점 흐리기”라고 일축했다. 감사원과 피감기관이 공개적으로 공격을 주고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는 저희가 지적한 사항의 논점을 바꾸거나 흐리며 반박했다”면서 “(반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반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 등의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직 1,285명 전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했으며, 이 중 14.9%(192명)가 공사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실 관계가 잘못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한 감사 결과”라며 즉각 맞받았다.
이어 감사원이 지난 7일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의 위법 사례를 적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가 더욱 발끈했다. 박 시장이 라디오 인터뷰에 연달아 출연해 감사 결과를 논박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국감에서 서울시의 반박을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최 원장은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아니라 이미 정규직이 된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그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일반직 채용 절차를 지켰는지, 예산 등을 적절하게 검증했는지 등을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서울시에서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입장을 정확하게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감사원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외주업체 직원이 이미 정규직(무기계약직)이 될 때 면접 등 기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전환 시에는 별도의 채용 절차가 필요 없었다”고 했다. 감사원이 공사의 채용ㆍ인사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는 취지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것이 서울시 기류인 셈이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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