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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때 시도했던 ‘핵잠수함 확보’ 해군 다시 물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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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때 시도했던 ‘핵잠수함 확보’ 해군 다시 물밑작업

입력
2019.10.10 17:30
수정
2019.10.10 22:5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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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기본설계도 연내 착수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해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이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해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군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은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를 운용하고 있다”며 “(핵잠수함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획관리참모부장(기참부장)은 이 TF에 대해 “중령이 팀장을 맡고 있고 기참부장이 전체 조정통제관리를 하고 있다”며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수중전력 발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핵잠수함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성만 가지고 소요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앞서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비밀리에 핵잠수함 건조계획(암호명 ‘362 사업’)을 추진했지만, 언론에 노출돼 1년 만에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국방부가 송영무 장관 재임 중인 2017년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재확인한 사실도 이날 국감장에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 대선후보 시절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핵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해군은 지난해 4월 판문점 선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해빙 무드로 접어들자, 관련 논의를 보류하고 국방부의 인가 아래 비공개 TF인 '수중전력발전 TF'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또 올해 안에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6,000톤급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탐색개발(기본 설계)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기본 전략(안)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KDDX는 우리 군이 운용중인 현재 4,200톤급 한국형 구축함(KDX-Ⅱ)보다는 크지만, 해군 기동부대 주전력인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KDX-Ⅲ)보다는 작아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순수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전투체계를 탑재하는 첫 구축함이 될 전망이다. 또 신형 이지스 구축함(KDX-Ⅲ 배치-2)은 올해 상세설계 및 함 건조 등 체계개발 단계에 돌입해 2020년대 중반 이후 전력화가 완료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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