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ㆍ입법 정치 정상화 위해” 조만간 당 지도부에 제안 방침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진영간 장외집회 세(勢) 대결이 가열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집회 참석이나 독려를 선제적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6일 당내에서 나왔다. 여야가 민생과 입법을 내팽개친 채 광장으로 뛰쳐나가 국론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제안에 동참해야 세 대결이 종결된다는 점,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동력이 민주당이 아닌 시민사회에서 나온다는 점 등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보 통화에서 “다음 주말(12일)에 서울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각각 열릴 예정인 집회를 끝으로 민주당이 (세 대결을) 그만두자는 메시지를 내는 방안을 원내 지도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인영 원내대표 등에게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서초동 촛불집회를 당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만큼 ‘효력’은 없을 수 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정치 정상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의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여야가 동시에 자성과 자제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시점”이라고 동의를 표해 당 지도부의 다수 의견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도 “집권당으로서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회 대결이 국론 분열을 부추기기고 있다는) 지적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식 당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대부분의 의원이 조직 동원 등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5일) 집회 참여를 자제했다”며 장외 세 대결 논란에서 한발 물러서려는 태도를 취했다.
이 같은 ‘장외집회 자제론’에는 극심한 여론 분열로 검찰개혁의 동력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여론이 둘로 쪼개진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권이 아무리 검찰개혁을 주장해도 절반의 국민에겐 ‘정치적 수사’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국민들이 매주 민생을 팽개치고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게 해선 안 된다”며 “국회가 적극 나서서 검찰 개혁 방향과 법안을 놓고 협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의견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으로 당장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내엔 ‘문재인 정권 퇴진까지 주장하는 한국당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강경론도 상당해 당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할 주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지이지, 여당이 유의미한 의견을 낼 단계를 지났다”는 지적도 있다.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도 악재다. 서울중앙지검(7일), 서울대(10일) 등 조 장관 논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관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격돌할 경우, ‘집회 자제론’은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여야가 동시에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한국당과 대화가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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