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수능도 결코 공정하지 않아”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2030 교육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이 23일 “학종도 문제가 있지만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은 결코 공정하지 않다”며 최근 불거진 정시 확대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김 의장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능은 오지선다형이라 미래 역량을 측정할 수 없고, 재수ㆍ삼수하거나 돈을 들이면 점수를 따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를 활용해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학종으로 대변되는 수시를 축소하고 수능을 중심으로 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학종이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이 다양하지 않고 획일적이다 보니 교육과정 밖에서 (‘스펙’을) 가져오게 하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학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또 “지금의 대입제도와 논란이 학생의 80%를 바보나 없는 존재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게 제일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입제도와 그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준비하는 20%에만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입제도 개편 방안으로 일종의 ‘대입 자격고사’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지금은 공통교육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에서 끝나지만 학제를 개편해 중학교 과정에서 끝나도록 하고, 평가를 한 번 하는 방안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중학교를 마칠 때 기본역량 평가를 한 번 치른 다음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고등학교에 올라가 다시 준비한 뒤 고교 졸업 전에 재응시하도록 해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평가를 끝내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대학 진학 대신 고등직업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일종의 대입 자격고사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회의에 참석해 "학생들이 고교 진학부터 대학 진학, 첫 직장에 입직하는 경로 전체 중, 소수 특권계층에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