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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별건수사” 반발 속… “조국 방어 한계점” 고심 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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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찰 별건수사” 반발 속… “조국 방어 한계점” 고심 역력

입력
2019.09.23 18:21
수정
2019.09.24 11:3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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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집 압수수색에 ‘술렁’… 당 지도부 릴레이 대책회의 부심

“부인 강제수사도 급물살인데…” 대정부질문 앞두고 우려 확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때 물을 마시고 있다. 배우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의 발언때 물을 마시고 있다. 배우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소식에 크게 술렁였다. 수사 상황을 ‘지지부진’으로 규정하고 ‘별건수사’를 단속하려는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검찰의 칼끝이 점점 조 장관 본인을 향하자 고심하는 기색도 곳곳에서 역력해졌다. “달라진 것은 없다”는 공식 입장과 달리, 일사불란한 ‘조국 수호’가 언제까지 유효하겠냐는 불안감이 여당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압수수색이 몰고 올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실하게 진실이 밝혀진 건 별로 없는 듯하다”며 “한 달 동안 (수사를) 하면서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수사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고 평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관행상 가장 나쁜 것이 먼지 털기식 수사, 별건 수사”라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총력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관심사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조 장관 본인의 혐의에 대한 견제구이거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활용한 추가 수사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풀이된다.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수사팀보다 더 많은 특수부 검찰 인력을 투입해 한 달 내내 수사했음에도 조 장관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무리한 별건 수사와 수사 정보 유출 등이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별건수사’ 지적에 입을 맞췄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사전 회의, 최고위, 비공개회의 등 약 2시간에 걸친 회의를 이어 가며 대응책 논의에 고심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상황이 임명 때와 크게 달라졌다고 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현재의 판단”이라며 “떨어지는 지지율 때문에 해야 할 일을 못해야 할 단계도 아니다”라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회의 참석자는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렀거나, 갈피를 못 찾고 있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겠냐”고 자택 압수수색의 배경을 해석하며 “당의 분위기는 심각하나 우선 먼지떨이 수사를 견제하면서 수사결과를 더 지켜보자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당 곳곳에선 보다 짙은 난색이 감지된다. 특히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씨에 대한 강제 수사가 급물살을 타거나, 조 장관 본인의 구체적 혐의가 가시화될 경우 거취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크다. 당의 한 관계자는 “26일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 진행 과정에서 ‘장관 지키기’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의원들의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속보까지 나오자 ‘방어는 포기해야 하지 않냐’는 말이 나온다”고 귀띔했다. 한 의원은 “배우자 소환 초읽기까지 언급되니 걱정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늘고 있다”며 “가만히 있던 기업인에게 엉뚱한 혐의를 씌워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 별건 수사 하지 말라는 논리로 버틸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일각에선 24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보다 진전된 대응책이 논의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이른바 ‘원팀 단속’이 단단하게 이어져 온 상황이라 이런 우려가 얼마나 공개적으로 표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정의당은 검찰의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논평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검찰 수사를 엄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다시 전해드린다”고 했다. 정의당이 조 장관을 ‘데스 노트’(도덕적으로 부적격한 고위 공직자)에 올리지 않은 데 따른 후폭풍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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