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측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대해 우리 측의 설명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 본부장은 19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진 뒤 페이스북 페이지에 “한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본 측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했던 바와는 달리 일본 정부에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분류하고 일본을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제도 운용으로 국제공조가 어려운 가의2에 포함했다. 가의2는 원칙적으로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변경과 관련해 지금까지 그 근거와 상세한 내용을 문의했지만,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공식ㆍ비공식 경로와 이메일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 측이 문의한 고시 개정 사유와 내용 등을 설명도 하고 답변도 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한 성의를 보였다"면서 "한국 측의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개정 고시에 대한 설명이든,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위한 협의든, 일본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양국 간 만남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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