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남북 정상이 1년 전 채택한 9ㆍ19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북미 실무협상을 포함해 북미 간 비핵화 대화의 동력이 유지되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잇단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한반도 정세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데서 알 수 있듯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9ㆍ19 공동선언 1주년인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다소 안정된 상황을 항구적인 평화와 비핵화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9ㆍ19 공동선언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 하며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측으로부터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끌어낸 것을 9ㆍ19 공동선언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남북ㆍ북미 관계 선순환구조에 비춰보면 남북 협의를 통해 북미 협상 주요 의제 중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린 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9ㆍ19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군사분야 합의서를 체결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한반도의 재래식 군사질서는 이 합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며 “이전에는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재래식 군사긴장이 높아지고, 결국 핵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남북 군사합의 이후 이런 상황은 연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군사력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북미 간 협상에 집중할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거듭 의미를 부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북측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 역시 군사합의로 인한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경제협력과 인도적 협력, 민간교류 분야 등 협력사업에 합의한 것도 성과로 평가했다. 물론 지난해 남북 철도연결 착공식 개최와 체육 협력이 진행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진전이 없어 ‘잠재적 성과’에 그치는 한계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상황이 개선되면 남북이 뭘 할지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개설과 남북 간 군사소통채널 가동 등도 성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도 2017년 이전보다 안정적인 상황관리가 가능한 이유는 평양공동선언 정신이 남북 사이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관계 진전이 북미관계의 진전을 견인하는 세 차례 ‘정치적 파도’가 있었다”며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경과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첫 파도는 지난해 4ㆍ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5ㆍ6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파도’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올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국면을 꼽았다. 그러면서 “평양공동선언이 두 번째 파도의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6·30 판문점 남북미정상회담 후 북미 간 실무협상 가동조짐이 보이는 현재까지를 '세 번째 파도'로 규정했다. 이 관계자는 “세번째 파도는 현재 진행중인 파도”라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새로운 진전을 한걸음 한걸음 포석했다. 이것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되리라는 것은 좀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러운 기대를 내비쳤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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