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사설] “고용 개선” 섣부른 자화자찬, 일자리정책 불신만 키울 뿐이다

알림

[사설] “고용 개선” 섣부른 자화자찬, 일자리정책 불신만 키울 뿐이다

입력
2019.09.12 04:40
23면
0 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용통계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용통계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8월 취업자 증가 폭이 현 정부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11일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35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2,000명 늘었다. 월별 증가폭으로는 2017년 3월(46만3,000명)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대치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7, 8월 각각 5,000명, 3,000명으로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해 큰 위기감을 불렀다. 청와대는 8월 취업자 증가에 대해 “고용이 양적ㆍ질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뚝심 있는 일자리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호응했다.

하지만 당청의 자화자찬은 아직 섣부르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표만 봐서는 취업자수뿐만 아니라, 15세 이상 고용률이 61.4%를 기록해 8월 기준으로 1997년(61.5%) 이래 22년 만의 최고치에 달하고, 실업률 또한 동월 기준으로 2013년(3.0%) 이후 최저치인 3.0%를 기록하는 등 3대 고용지표가 동반 개선된 게 사실이다. 특히 그 동안 10만명대를 기록했던 제조업 취업자 감소폭이 2만 명대로 크게 낮아진 점 등은 고용 한파 저점을 통과한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통계의 적잖은 부분이 착시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연령별 취업자 증가폭을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년 대비 39만1,000명 늘어나 사실상 취업자 증가 내용의 대부분이 나랏돈 풀어 급조한 ‘취로사업’ 일자리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 신규 취업자 수가 불과 3,000명에 불과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 역시 취업자 급증의 배경이 됐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중추 동력인 30~40대 취업자가 2017년 10월 이후 23개월 째 동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고용상황 호평이 무리하다고 볼 만한 근거다.

고용상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경제심리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 해도 지나치면 상황을 호도하려는 아전인수식 왜곡이 된다. 가뜩이나 가처분소득 감소로 가계 전반이 힘겨운 현실을 외면한 채 가계소득이 늘었다는 이 대표의 최근 자화자찬이 논란을 빚었다. 고용의 불안한 내용을 직시하면서 개선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부터 보여 주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