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유 시간은 50일… 한국당 “사법개혁안 저지로 부당함 알리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후폭풍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국회 사법개혁안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성공 여부는 사법개혁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덕성은 완벽하지 않지만, 사법개혁을 관철시킬 유일한 적임자다’는 명분을 내세워 문재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법개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치열한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를 앞세워 조 장관이 취임했지만, 정국 급랭으로 사법개혁이 오히려 더 꼬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조 후보자 가족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부각시키면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도가 어떻든 검찰이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권한을 침해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으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사람이 아닌 제도로, 사법개혁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지난 8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ㆍ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돼 있다. 상임위 법안 계류 기간(180일)을 계산하면, 법사위가 사법개혁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10월 26일까지 약 50일 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를 생략하고 사법개혁안을 10월 말 국회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을 포함해 내년 1월 말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사법개혁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한 부당함을 법안 저지로 알린다는 복안이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은 “입법 사항인 검찰개혁을 조 장관 본인이 하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월권이자 오만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조 장관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당장 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사법개혁 법안과 맞물려 있는 선거제 개혁안이 먼저 다뤄진다면 이를 명분으로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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