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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예산 9조3000억…미세먼지ㆍ수돗물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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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예산 9조3000억…미세먼지ㆍ수돗물에 집중 투자

입력
2019.08.29 11:05
수정
2019.08.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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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가 미세먼지로 흐려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 3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가 미세먼지로 흐려져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환경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9% 늘어난 9조3,561억원으로 편성해 30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총액과 증가율 모두 사상 최대인데 전체 예산의 30%가량이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쓰일 예정이다.

환경부는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등 가장 기본적인 환경권 보장에 예산을 집중 배치했다. 분야별로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 주요 현안인 물환경과 수자원에 3조8,677억원이 책정됐다. 기금을 제외한 본 예산 8조4,002억원의 46%를 차지한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포함한 기후대기ㆍ환경안전 분야에는 2조6,077억원이 투입된다. 또 폐기물 문제 등을 다루는 자원순환ㆍ환경경제에는 8,235억원이 쓰인다.

내년 예산은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수돗물 관리, 화학물질 관리, 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은 올해 1조825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조2,904억원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경유차 등 핵심 배출원 감축과 내년 본격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등 미세먼지 8법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법령 이행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2,896억원,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에 1,383억원을 쓰고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2,2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인천 수돗물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3,010억원에서 내년 9,443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전국 지방상수도에 정보통신기술(ICT)ㆍ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해 수질ㆍ수량을 실시간 자동 측정ㆍ감시하고 신속히 초동 대처하는 스마트시스템 구축 사업에 2022년까지 1조4,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내년에는 그 중 3,811억원이 책정됐다. 노후 상수도 정비에도 올해 2,359억원의 2배에 이르는 4,6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수질오염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올해 1,754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3,138억원을 쓸 예정이다.

폐기물 처리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3,555억원보다 19% 가까이 늘어난 4,213억원이 편성됐다. 화학물질 법령 이행을 지원하는 데도 올해 673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985억원을 책정했다.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의 가장 큰 의미는 환경안전망과 환경ㆍ경제의 상생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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