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정부가 아이돌보미 채용 단계에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는 등 안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전담기구를 만드는 사업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가 29일 내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올해(1조801억원)보다 3.6% 증가한 1조1,191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회계별로 일반회계(486억원)가 10.5%, 양성평등기금(429억원)이 118%, 청소년육성기금(154억원) 12.9%씩 올해보다 증가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679억원)만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65.8% 줄었다.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만들고 이용아동도 올해(11만명)보다 4만명 늘어난 15만명까지 늘리는 데 예산 2,44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 2,246억원보다 194억원 늘어난 규모다. 아이돌보미를 올해보다 4,000명 늘려 3만4,000명까지 채용할 계획이다. 채용 단계에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데 4억4,000만원 예산을 신규 책정했다.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도 신규로 222명을 둘 예정이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들도 시작한다. 체계적인 여성폭력 방지와 예방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등에 6억원,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보호ㆍ지원 전담기구 출범을 위해 99억원을 지원한다. 기존 가정폭력상담소 등 시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예산을 803억원에서 844억원으로 늘린다.
이 외에도 지역단위 가족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467억원)을 올해(303억원)보다 164억원 늘린다. 해당 예산은 가족센터는 기존 5개소에서 67개소로, 공동육아나눔터를 218개소에서 268개소로 확대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 지원(585억원), 위기청소년 보호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630억원) 등에도 예산을 각각 올해보다 4.4%, 14.7% 늘렸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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