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개월 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2기가 조만간 출범한다. 지난 24일 임기가 종료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유임하되 전체위원 17명 중 상임위원(차관급)을 포함한 다른 위촉직 위원(11명)을 교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달 말 혹은 9월 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경사노위 2기 운영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청와대가 오는 28일 임기가 종료되는 박태주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유력 후보군으로 두고 검증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촉직 위원 중 지난달 26일 사의를 표명한 8인 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개편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본회의를 보이콧했던 계층별 위원(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3인에 대한 해촉 절차도 진행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경사노위 2기는 본회위원회에서 어떤 합의문도 내지 못했고 빈손으로 끝난 1기(2018년 11월~2019년 8월)의 한계를 개선해야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본위원회에서 소수가 거부하면 의결정족수(근로자 또는 사용자 대표 각각 2분의1 이상) 부족으로 최종 의결을 못하는 핵심 문제는 법 개정 없이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와 같이 노사 대립이 첨예한 의제를 제한된 기간에 논의토록 하는 운영방식 문제도 남아있다. 2기의 주요과제로는 현재 임시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꼽히는데, 위원회의 인적쇄신이 이뤄진다 해도 현재와 같은 의결구조로는 합의안을 내기는 어렵다. 한 고용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동력이 떨어져 경사노위에 위원장으로 오려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보니 일각에선 정부가 일단 본회의만 열 정도로 모양만 갖추는 데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최소한 의제선정이라도 달라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 노사관계전공 교수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같이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하는 의제부터 논의를 재개해 부족한 사회적 지지도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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