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Japan hit for taking reckless, dangerous action against Korea
일본은 한국에 무모하고 위험한 조치를 취해 비난 받고 있다
South Korea and Japan have crossed a point of no return after the Shinzo Abe government decided to expand its export restriction measures against its Asian neighbor. On Friday, Tokyo approved a bill to remove Korea from its list of favored trade partners. This irrational and unilateral move has brought already frayed bilateral ties to the worst level since the two countries normalized diplomatic ties in 1965.
아베 신조 정부가 아시아 이웃 국가인 한국에 무역 제한 조치를 확대하기로 결정해 한일 양국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치닫고 있다. 금요일 일본 정부는 우호 무역 상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조치는 이미 나빠진 양국 관계를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The delisting will certainly deal a severe blow to Korean industries and the economy as local firms will have difficulty in securing around 1,120 dual-use items, including industrial materials, parts and components and equipment. The measure came after Tokyo imposed export curbs on three high-tech materials July 4 which Korean companies need to produce semiconductors and displays.
국내 기업이 산업 소재, 부품 및 장비를 포함한 1,120여 개의 이중 용도 품목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이 제외 조치는 분명 한국의 산업 및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이 조치는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에 필요한 3가지 고기술 소재에 7월 4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후에 나왔다.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Japan has declared an all-out trade war against Korea. If the measure is implemented Aug. 28 as scheduled, South Korea will be deprived of its preferential trade status. This may mean the country will face a virtual economic blockade although Japan claims the deprival is only a step designed to improve its export management system of strategic items.
일본이 한국에 전면적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이 조치가 예정대로 8월 28일 시행되면, 한국은 우대 무역국(백색 국가) 지위를 박탈 당할 것이다. 일본은 제외 조치가 전략 물자의 수출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이 사실상 경제 봉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First of all, Japan's expanded export restrictions against Korea are in clear violation of the spirit of free trade. They are also a direct challenge to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trade order. Worse, they are feared to disrupt the global value and supply chains, triggering serious damage not only to Korea, but also other economies such as the U.S., China and the European Union.
무엇보다도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확대된 무역 제한 조치는 자유무역 정신의 명백한 위반이다. 이 조치는 규칙에 기반한 세계 무역 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의 조치가 국제 밸류 체인과 공급망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과 유럽연합과 같은 다른 경제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게 된다.
Besides, the Japanese action is in total disregard of economic cooperation with Korea. By stripping South Korea of its trusted partner status, Tokyo apparently wants to change its relations with Seoul from an economic partner to a "rival." Abe and his policymakers are certainly seeking to prevent their Asian neighbor from catching up with the world's third-largest economy.
게다가 일본의 조치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한국의 신뢰할 수 있는 무역국 지위를 박탈함으로써, 일본은 분명 한국과의 관계를 경제적 동반자에서 “경쟁자”로 변화시키길 원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그의 정책입안자들은 분명 아시아 이웃 국가인 한국이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을 따라 잡지 못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What's more serious is that Japan is trying to weaponize trade to retaliate against Korea over historical and diplomatic issues. Japan's trade measures are clearly in response to last year's rulings by the South Korean Supreme Court that ordered Japanese firms ―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and Mitsubishi Heavy Industries ― to pay compensation to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r during World War II. Japan has denied that its actions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rulings. But its measures show that they are nothing more than economic retaliation against Korea over the forced labor issue.
더 심각한 것은 일본이 역사와 외교 문제로 한국에 보복을 가하려고 무역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무역 조치는 분명, 한국 대법원이 작년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에 2차대전 시 한국인 강제 노역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내린 판결에 대한 반응으로 취해졌다. 일본은 무역 조치가 판결과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강제 징용 문제로 한국에 취한 경제 보복에 불과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The trade fric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expected to get worse a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threatening to take countermeasures against Japan. These measures might include the revocation of a bilateral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pact, known as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This action, if taken, could jeopardize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deal with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It could also risk undermining three-way security collaboration among Seoul, Tokyo and Washington.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응책을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 양국 간 무역 마찰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대응책의 하나는 양국간 군사 정보 교류 협약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가 될 수도 있다. 이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는 또한 한-미-일 삼자 간 안보 협력을 훼손할 수도 있다.
President Moon immediately warned that Japan will face severe consequences for its "reckless" decision. He blamed Tokyo for posing a grave challenge to bilateral ties. Japan should pay heed to such a warning and return to the negotiating tab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diplomatically. We urge Tokyo to end its trade war.
문 대통령은 즉각 일본은 ‘무모한’ 결정 때문에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이 양국 관계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했다고 비난했다. 일본은 이런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무역 전쟁을 끝내길 촉구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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