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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 읽기]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Row over elite schools)

입력
2019.07.02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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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안산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교육청 안쪽으로 국화를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안산 동산고등학교 학부모들이 도 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교육청 안쪽으로 국화를 던지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26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Parents angry over transition of school status

학교 지위 전환에 분노한 학부모들

President Moon Jae-in's pledge to abolish elite private high schools is facing an intense backlash from the education community, including parents and students.

문재인 대통령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 공약이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The pledge was controversial from the beginning of Moon's presidency as it invited criticism that it infringed upon the rights of schools to offer a quality curriculum and limited students' educational choices.

이 공약은 문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논란이 됐었는데, 이는 학교들로 하여금 높은 수준의 교과 과정을 제공하는 것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The controversy over the Moon administration's initiative to phase out elite schools, known as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s," emerged once again when it was announced recently that Sangsan High School in Jeonju, North Jeolla Province, had failed to pass the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assessment to maintain its current status. The school will lose its status as autonomous if the education minister finally approves the assessment results and will be re-designated as a regular high school.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불리는 엘리트고교의 단계별 폐지 추진에 대한 논란은 최근 전북 전주시 상산고등학교가 자사고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된 교육청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불거졌다. 교육부총리가 최종 평가 결과를 승인하면 일반고로 전환되고 자사고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The school has been designated autonomous for the last 16 years and has been recognized as a top high school in the region. The decision has triggered intense opposition from schools and parents. The parents of students who attend Sangsan High School and parents in Seoul in a similar situation took part in a protest last week to express their concern.

이 학교는 지난 16년간 자사고로 지정돼 지역 명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를 촉발시켰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지난주 자사고 폐지 방침에 반대하기 위한 시위를 벌였다.

Ansan Dongsan Christian High School in Ansan, Gyeonggi Province, also failed the assessment test and is on the verge of losing its status. Parents held a rally in Suwon in front of the provincial education office, claiming the tests were not conducted fairly and that the provincial education chiefs were approaching the issue politically to submit to President Moon's pledge to abolish autonomous high schools. The schools and parents are even threatening to take legal action to revoke the education authorities' decision to remove their autonomous status.

경기 안산시 안산동산고등학교도 평가에서 누락돼 자사고 지위 상실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이날 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지위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교육감들이 문 대통령의 자사고 폐지 공약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의 결정 철회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There are about 40 autonomous high schools across the country. The system was started in 2002 by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o diversify high school education, which had been solely focused on preparing students for the extremely competitive university entrance exam. Although the autonomous schools have had some positive impact on the nation's high school education system, they have also been criticized for catering to the privileged, as their tuition is considerably higher than regular schools, and creating rankings among high schools.

전국에는 약 40여 개의 자사고가 운영되고 있다. 자시고 시스템은 2002년 김대중 정부가 오직 대입 준비에 초점을 맞춘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을 좀 다양화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자사고들이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도 있지만, 일반고등학교보다 상당히 높은 등록금 등으로 인해 특권층을 위한 학교이며 학교간 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There is no doubt there are serious problems with the nation's high school education, but getting rid of autonomous high schools is not really a fundamental solution. Moon's intention is understandable but the government is not doing a very good job in handling the aftermath of revoking the schools' status. Education Minister Yoo Eun-hae held a press conference Monday in light of the latest controversy. The education ministry should ensure that the schools' transition process is conducted in a completely fair manner. The ministry should also increase communication with parents to assuage their rising doubts on this issue.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자사고 폐지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문 대통령의 취지는 이해할 만하지만 정부는 자사고 지위 폐지에 따른 후폭풍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월요일 최근의 논란에 따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부는 학교 지위 전환 과정의 공정성에 전혀 의심이 없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학부모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이 사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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