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8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Foreign ministry hit for indiscipline, incompetence
외교부는 기강 해이와 무능으로 비난 받고 있다
Few can know better than diplomats about how to handle diplomatic and security secrets. If anyone leaks these secrets intentionally or accidentally, they may face stern punishment. Despite this, a diplomat at the Korean Embassy in Washington, D.C., leaked to an opposition lawmaker the details of a May 7 phone conversation between President Moon Jae-in and U.S. President Donald Trump.
외교관보다 외교 및 안보 기밀을 다루는 방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어느 누구도 의도적으로 또는 우연히 기밀을 유출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한 외교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간에 5월 7일 이루어진 전화 통화 내역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유출했다.
Such a leak undoubtedly constitutes a criminal, not to mention professional ethics, violation. It is a direct result of lax discipline on the part of the embassy official. It also reveals how incompetent and irresponsibl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s in ensuring the integrity of diplomats. More seriously, the case is not an isolated incident. It is part of a set of policy blunders and diplomatic discourtesies in recent months.
이 유출은 의심할 여지없이 직업 윤리는 말할 것도 없고 형법 위반 행위이다. 이는 대사관 직원 기강 해이의 직접적 결과이다. 이는 또한 외교부가 외교관의 성실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지를 보여준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이 유일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최근 몇 개월간 일련의 정책 실수와 외교 실례의 일부분이다.
The ministry has discovered that a councilor at the embassy disclosed the Moon-Trump conversation to Rep. Khang Hyo-shang of the conservative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earlier this month. The official seemed to have put private affinity to Khang, who went to the same high school as him, before his official duties. Khang also looked after his own political interest, putting the nation’s diplomacy on the backburner.
외교부는 주미 대사관 참사관이 이달 초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에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대화를 누설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대사관 관리는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강 의원과 사적 친분을 공무보다 더 중요시한 것처럼 보인다. 강 의원 또한 외교는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했다.
The diplomat should be subject to harsh punishment. He may face up to five years in prison or a fine of up to 10 million won ($8,400) if found guilty of violating the law banning the leakage of confidential diplomatic information. His act cannot and should not be condoned because the leak could undermine the credibility of Korea’s diplomacy.
이 외교관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 외교 기밀 유출금지법 위반이 유죄로 판명되면 그는 5년 이하 징역형이나 최고 1,000만원(8,4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밀 유출은 한국 외교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용납될 수도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
Rep. Kang should also take political, if not legal, responsibility. He must have known that the confidential details of the phone talks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should not be made public under any circumstances. But he risked damaging the country’s diplomatic trust with its traditional ally. He apparently did so as part of his political offensive against the Moon administration.
강 의원 또한 법적으로 아니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한미 양국 지도자들의 전화 통화의 기밀 사항이 어떠한 경우에도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외교적 신뢰를 훼손하는 위협을 무릅썼다. 그는 분명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적 공세의 일환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
His aim was apparently to criticize the liberal government for its “begging diplomacy” to ask for Trump to visit the country amid soured inter-Korean ties and stalled denuclearization talks between Pyongyang and Washington. Based on what he heard from the diplomat, Khang told reporters on May 9 that Moon begged Trump to visit Seoul immediately after his May 25-28 trip to Japan.
강 의원의 목표는 분명 남북 관계 악화와 북미 비핵화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진보 정권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하려고 ‘구걸 외교’를 했다고 비난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외교관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바탕으로, 강 의원은 5월 9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이 5월 25-28일 일본 방문 후 바로 서울을 방문하도록 간청했다고 말했다.
Khang quoted Trump as saying a short stop on his way home following a visit to Japan would be enough if he does visit South Korea. He added that Trump would have to leave soon after meeting Moon because of his busy schedule. The government denied what Khang said. But later, it announced that Trump would visit Seoul right after the G20 summit scheduled for June 28 to 29 in Osaka.
강 의원은 트럼프를 인용하여 그가 한국을 방문한다면 일본 방문 후 귀국하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쁜 일정 때문에 문 대통령을 만난 후 곧바로 떠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강 의원의 말을 부인했다. 그러나 그 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6월 28-29일 예정된 G20 정상회담 직후 서울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The episode is now turning into a political row between the ruling camp and the opposition party. The LKP leadership has come to Khang’s rescue. It has defended Kang’s revelation as whistle-blowing aimed at publicizing Moon’s subservient attitude toward the U.S. It has also made the case for the public’s right to know. This squabble will only deepen partisan strife and deal a further blow to national prestige.
이 외교 기밀 유출 사건은 이제 집권 여당과 야당 간의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강 의원 방어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강 의원의 폭로를 미국에 대한 문 대통령의 굴종적 태도를 알리기 위한 공익 제보라고 옹호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폈다. 이러한 다툼은 당파 싸움을 심화시키고 국가의 위신을 더 손상시킬 뿐이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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