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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자신문 사설 읽기] 야당을 품어야 한다(Embrace opposition)

입력
2019.05.27 04:4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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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류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영민 비서실장, 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류효진 기자

<5월 15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Moon should take more open stance toward LKP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에 대해 보다 열린 자세 보여야

President Moon Jae-in heavily criticized politicians during a meeting with his secretaries Monday to mark the second anniversary of his taking office in May 2017.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2주년을 맞아 어제 비서진들과 회의에서 정치인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During the meeting, he slammed the political parties for instigating confrontation, saying “politics that bring extreme division among the people cannot give them hope.” The remarks are seen to be mainly targeting the main opposition Liberty Korea Party (LKP) and its chairman, Hwang Kyo-ahn. Moon also urged main opposition to do away with “inappropriate language and old standards.”

이 자리에서 그는 국민의 극심한 분열을 초래하는 정치는 희망을 줄 수 없다며 정당들이 대립을 부추겼다고 질타했다. 이 발언은 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또 제1야당이 ‘부적절한 언행과 낡은 잣대’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Moon’s frustration toward the LKP is understandable since Hwang, who has been leading protests against the Moon administration and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DPK) within and outside the National Assembly, has used words like “authoritarian” and “leftist” to criticize Moon. The President’s leadership has problems, but to call him authoritarian is incorrect and far from the reality. But there are problems with the way Moon is responding to the current political impasse caused by various issues, including the parties’ clash over a set of reform bills pushed by the ruling party and other minor opposition parties.

국회 안팎에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시위를 주도해 온 황 대표가 ‘독재’ ‘좌파’ 등의 용어를 써가며 문 대통령을 비난해 온 것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발언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리더십은 문제가 있지만 그를 독재자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으며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여당과 기타 소수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법안을 둘러싼 정당들의 충돌 등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야기된 현재의 정치적 교착 상태에 문 대통령이 대응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As the nation’s leader, the people want to see Moon accept criticism and be more open to suggestions to improve his administration’s competence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his policies.

국민은 문 대통령이 국가 지도자로서 비판을 수용하고, 정부의 역량 강화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안에 좀 더 개방적이기를 바란다.

The LKP leader has demanded a one-on-one meeting with Moon to discuss urgent state affairs but Moon has been hesitant about such a meeting. Hwang has stressed the importance of a private meeting with the President to share his party’s take on how to revive the economy, improve the people’s livelihoods and safeguard national security, and also hear the President’s ideas on these issues.

황 대표는 긴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 일대일 회동을 요구해왔지만 문 대통령은 이런 만남에 대해 망설이고 있다. 황 대표는 경제 살리기, 민생 개선, 국가 안보 등에 대한 당의 입장을 공유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기 위해 대통령과의 일대일 만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But Cheong Wa Dae has refused the suggestion and has instead called on the main opposition to join a meeting among the President and the other parties. Hwang has insisted on a one-on-one meeting with the President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talks.

그러나 청와대는 이 제안을 거부하고 제1야당에게 대통령과 다른 정당들간의 회의에 참석하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회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담을 주장해 왔다.

Some veteran politicians such as Rep. Park Jie-won of the minor opposition Party of Democracy and Peace have called on Moon to accept Hwang’s suggestion, saying that past presidents have also held private talks with opposition leaders. Moon’s reluctance on getting together with Hwang can be seen by some people as a sign of a lack of confidence.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 등 연륜 있는 정치인들은 과거 대통령들도 야당 지도자들과 긴밀한 대화를 했다며 문 대통령이 황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의 회동을 꺼리는 것은 일각에서 자신감 부족으로 볼 수 있다.

After two years in office, the people want to see Moon take full responsibility and be more accountable for the shortcomings of his policy performance so far rather than blaming the opposition and other factors. Such responsible leadership is particularly crucial with less than a year left until the general election.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문 대통령이 야당 등을 탓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정책 수행의 단점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한층 더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책임 있는 리더십이 특히 중요하다.

Responding to Hwang’s suggestion will be taken as a sign that Moon is ready to accept criticism on policy missteps and work toward building a cooperative and productive relationship with the opposition for the people’s sake.

황 대표의 제안에 응하는 것이 문 대통령이 정책 실수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국민을 위해 야당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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