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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조정 간담회에서…"직접수사 대폭 축소"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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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조정 간담회에서…"직접수사 대폭 축소" 밝혀

입력
2019.05.16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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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굳은 표정으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권조정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한다"고 기존의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대검찰청에서 최근 국회가 입법 추진 중인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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