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지역구 줄이면 대표성 훼손”… 거대 양당과 입장 차 커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개헌’과 ‘의원정수 확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을 중심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자는 주장과 이참에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 논의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다. 특히 개헌은 장외투쟁중인 자유한국당을 국회로 불러들일 유효한 카드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설득력을 키우는 분위기다. 다만 거대 양당의 입장이 소수당과는 판이해 당장 논의 테이블에 오르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야3당은 패스트트랙 재논의에 앞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잇따라 개헌과 의원정수 확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돼 국회 논의를 앞둔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관련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면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원내사령탑에 오르자 마자 의원정수 확대와 개헌 얘기를 들고나왔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들을 예방한 자리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50명을 늘리면 훨씬 국회 비용이 줄어들고 국회의원 특권이 내려가 국민 가까이에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정상화를 위해 한국당을 설득중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참여하게 되면 원포인트 개헌까지 꺼내 그에 맞는 선거제 개편 문제를 같이 다뤄 선거법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동조하는 분위기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평화당의 언급에 대해 “향후 선거제 개혁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룰만한 주제”라고 전했다.
거대 정당의 기류는 이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의석수의 경우 민주당은 ‘의석수 확대가 불가하다’는 당론을 정했고, 이를 전제로 여야4당이 합의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입장정리가 끝난 상태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의원 정수는 300석을 넘지 않는다는 당론이 확고한데다 패스트트랙 논의 초반부터 거론되면 국민적 역풍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로 쉽게 동조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개헌 논의 역시 여야가 합의한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가 이미 무산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재논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당내 중론이다. 이 관계자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현안이 산적한 지금 개헌 시계를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개헌 무산 사태를 겪은 이후 다음 논의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당내 공감대가 생겼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이인영 원내대표도 전날 “민주당 안에서 어떤 이야기도 없었기 때문에 즉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패스트트랙를 강하게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의 경우 나경원 원내대표가 개헌을 논의하면 선거법 개정안을 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야3당의 개헌 논의 제안을 완전히 부정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의원 정수의 경우 패스트트랙 반대 근거로 의석수 축소를 주장한 만큼 번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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