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 아닌 대한민국 겨냥한 것… 北 미사일 개량은 심각한 문제”
“단거리 미사일 아닐 가능성 커” 일부는 여전히 北 도발 뭉개기
우리 정부가 북한의 4일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를 두고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응을 한다는 비판이 여권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해 대화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는 있지만,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8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외한 북한의 신형무기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을 개량하고 있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도 “국방부에서 전술유도무기라고 했는데, 유도무기 자체가 타깃을 정해 정확히 명중시키는 미사일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신형전술유도무기가 사실상 남측을 겨냥한 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이 4일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약 20~60㎞의 고도로 약 70~240㎞을 날아간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최대 사거리는 5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한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특히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신형전술유도무기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과 외양이 흡사해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린다. 이스칸데르는 공중에서 급강하한 후 수평비행을 하고 목표물 상공에서 수직 낙하하는 등 복잡한 비행궤적을 보여 요격이 어렵다. 국방위의 여권 관계자는 “만약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맞다면 탄두중량이 500㎏ 이상이어서 소형화ㆍ경량화한 핵탄두(200㎏ 추정) 탑재가 가능하다”며 “이번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는 미국보다 우리에게 더 위협적”이라고 했다.
북한의 기존 탄도미사일보다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신형미사일이 등장했는데, 정부와 여당이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은 심지어 진보정당에서도 나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공개한 ‘전술 유도무기’는 사실상 미사일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표현”이라며 “그런데 우리가 굳이 나서서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도 “북한이 판을 깨지 않겠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노력을 한 측면이 있다”며 “그렇다면 우리도 미사일이라고 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재래식 무기 축소를 논의하거나 대비 태세를 갖추면 될 일인데 무의미한 정치적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전날 국회에 “단거리 미사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정밀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한 데 이어,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인도적 지원이 이뤄졌다면 비록 저강도이지만 무력시위를 안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은 여전히 북한의 도발을 뭉개는 데 발언의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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