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비 43% 증가… “돌봄서비스 등 재정비를”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에서 204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 가구가 896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가 발표됐다. 2015년(625만명) 대비 43.4%나 증가한 수치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고령자 1인 가구의 증가속도를 감안하면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립사회보장ㆍ인구문제연구소가 19일 발표한 ‘일본 가구수 장래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0년 전체 가구수는 5,075만 가구로, 이 중 1인 가구는 39.3%에 달하는 1,994만 가구로 추산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는 896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17.7%였다. 2015년 고령자 1인 가구가 625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11.7%였던 것에 비하면 ‘독거 노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도 2015년 32.6%에서 2040년에는 40.0%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 등 대도시에선 각각 45.8%, 45.4%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2040년은 일본의 제2차 베이비붐 시기인 1971∼1974년에 태어난 ‘단카이(團塊) 주니어 세대’가 모두 고령자(65세 이상)로 진입하는 시기다.
독거 노인은 가족이 가까이 살지 않을 경우 치매 등 따른 돌봄 서비스나 쇼핑, 통원 등 일상 생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급속히 증가하는 독거 노인 지원을 위해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올해 고령자 돌봄 서비스 분야에 일정 수준의 일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결정했다. 또 10월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을 적게 받고 있는 1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매달 최대 5,000엔(약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현재 독거 노인의 한달 평균 연금 수령액은 5만5,000엔(약 55만원)이다. 지자체들도 독거 노인의 고독사 대응을 위해 안부 확인을 목적으로 한 식사 배달이나 가사 지원을 위한 방문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에 따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교토(京都)의 한 교회가 홀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 식당’을 활용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 교회는 지자체와 기업의 지원금을 받아 2016년 9월부터 어린이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자원봉사자들의 소개로 인근에 홀로 사는 80~90대 할머니들이 방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제는 할머니들이 고립된 생활에서 벗어나 매일 저녁 1~2시간 함께 식사를 하는 단골손님이 됐다고 한다. 이처럼 세대를 불문한 지역사회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인 식당’, ‘지역 식당’으로도 불리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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