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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부처 선제조치 중요… 적극 행정은 문책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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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규제 샌드박스 부처 선제조치 중요… 적극 행정은 문책 말아야”

입력
2019.02.12 16:24
수정
2019.02.12 18:4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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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착 위해 정부부처에 ‘적극 행정’ 강력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규제샌드박스가 우리 경제의 성장과 질적 전환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특례 안건을 의결하는 등 산업 현장에 실제 적용되기 시작한 규제샌드박스에 기대감을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제샌드박스는 규제 체계의 대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제도”라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선 허용, 후 규제’의 원칙에 따라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에서 가장 앞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려면 정부가 지원과 역할을 단단히 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 부처가 ‘적극 행정’을 반드시 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처 차원에서 선제조치가 있어야 적극 행정이 더욱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다”며 “각 부처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면책과 장려를,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는 것) 행정에 대해선 문책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감사원이 기존 적극 행정 면책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 같은 주문은 전날 규제샌드박스의 첫 사업을 정부가 승인한 것을 계기로 관련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결과가 전년 대비 3점 오른 57점(100점 만점)으로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보고를 받고 “적폐청산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가 평가를 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역대 최고 점수를 받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기능 강화는 물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ㆍ제도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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