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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독점 막아야”… 대체거래소 설립 다시 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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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독점 막아야”… 대체거래소 설립 다시 힘 받나

입력
2019.02.12 04:4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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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 분산하는 ATS 설립 놓고

증권사 참여 저조... 수년간 지지부진

금융위 "경쟁의 길 열어야" 독려

[저작권 한국일보] 주요국 주식거래소별 시장점유율. 송정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주요국 주식거래소별 시장점유율. 송정근 기자

5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대체거래소(Alternative Trading SystemㆍATS) 설립 논의가 재개되면서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였던 주식시장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 금융당국이 거래소 시장 다변화를 위한 유인책을 내놓은 가운데, 참여 주체인 증권사들도 이전보다 전향적 자세로 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모양새다.

◇자본시장 유동성 늘리는 ATS

1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금투협)에 따르면 금투협은 지난달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12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로, 혁신과제 중 하나인 ‘자본시장 자금조달 체계 다양화’와 관련해 ATS 설립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ATS는 기업의 상장 기능은 없고 매매 계약에 특화된 거래소다. 미국과 유럽 등은 일찍이 복수의 ATS를 운영하며 자본시장 거래를 분산시켜 왔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경우 전체 주식거래의 40% 가까이 ATS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통상 ATS는 정규 거래소보다 거래수수료가 저렴하고, 주식 호가 기준도 더 세분화할 수 있어 투자자에게 이점이 있다. 정규 거래소에선 불가능한 다양한 매매기법이 도입될 수도 있다. 거래시간도 정규 거래소에 비해 더 긴 편이다. 이런 특징들로 인해 ATS가 도입되면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에 유동성이 늘어나고 투자가 확대되는 순기능이 있다.

◇수익성, 지역 반발에 지지부진

국내 ATS 설립 논의는 올해가 처음은 아니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자본금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금융위 허가에 따라 복수의 거래소가 생길 수 있는 토대가 조성됐다. 그러나 일부 대형증권사만 관심을 보였을 뿐 실제적 참여로 이어지진 않았다. ATS에 주식시장 전체 기준으로는 5%, 개별 종목은 10%까지만 거래량을 제한한 터라 수익성에 의문이 제기된 탓이다. 게다가 ATS 설립 주체인 증권사들은 이미 한국거래소 지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로 다른 거래소 설립이 불필요하다는 인식도 강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도 주식 거래수수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이어서 ATS가 생긴다고 개인 투자자가 대거 몰려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기존 정규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위치한 부산 지역의 반발도 걸림돌이 됐다. ATS가 생기면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대체거래소는 서울에 생길 가능성이 큰데,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거래소를 이전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국 독려에 증권업계 기류 변화

ATS 설립이 요원하자 금융위는 2016년 자본시장법을 또 다시 개정, 거래량 제한을 각각 15%(시장 전체), 30%(개별 종목)로 대폭 완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거래하기 편한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경쟁의 길을 열어둬야 한다”며 “인가 요건을 갖춘 곳이 나타나면 정부는 적극 도와줄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이익과 부합한다면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상품의 거래도 ATS에서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유일 거래소인 한국거래소가 끊임없이 방만경영 논란에 휩싸이면서 기득권 견제 차원에서도 ATS 설립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방만경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2009년 한국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가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독점 체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논리를 들어 2015년 지정 해제한 바 있다.

일련의 분위기 변화에 힘입어 올해는 설립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대형 증권사들 사이에선 “큰돈은 못 벌어도 몇 년 뒤엔 수익이 날 것”이라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금투협 TF 책임자인 이창화 본부장은 “결정적으로 ATS 거래량 규제가 완화되면서 과거에 관심을 보였던 증권사들 중심으로 연말부터 논의를 재개했다”며 “지금은 달라진 환경에서 가능성을 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이달 금투협 사장단 회의에서 ATS 설립 논의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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