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말 예정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이 변수로 부각되는 상황이 지속돼선 안 된다는 한미 간의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CNN은 두 명의 미 국무부 관리들을 인용해 새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따라 한국이 분담금을 10억달러(약1조1190억원)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이 지난 5년간 부담해 온 연간 약 8억 달러보다 증가한 것이다.
올해부터 적용될 분담금 협상이 이 같이 잠정 합의된 배경에는 한미 간 ‘주고받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에 16억달러 부담을 주장해왔지만, 한국측이 상징적으로 요구해온 10억달러 미만의 조건을 미국측이 수용한 것이다. 반면 계약기간은 미국측이 주장하던 1년으로 결정되며 한미가 한발씩 양보한 모양새가 됐다.
국무부 소식통은 CNN에 계약 기간은 1년이며 1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당국은 올해 하반기 같은 문제로 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또다시 추가 분담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합의는 이번 주 안에 최종 타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 한 관리는 “(한미) 양측 모두 가급적 빨리 남아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조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미국은 SMA를 통해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 한국이 동맹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상당한 재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NN은 이번 한미 간 합의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다가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협상용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는 미국 정부 일부 참모들의 우려는 일단 덜게 됐다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의를 재가했는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 합의를 승인했는지에 대해 답을 피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방송된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다른 얘기는 한 번도 안 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전혀 논의한 적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누가 알겠느냐. 하지만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이 매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에는 4만 명의 미군이 있다. 그것은 매우 비싸다”며 “하지만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나는 그것을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조치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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