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서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 있을 것”
양국 해법 아닌 국제문제 비화… 독도 문제 등에 악영향 가능성
한일 간 초계기 저고도 위협비행 갈등이 양국의 손을 떠나 결국 국제사회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공산이 커졌다. 국제사회의 손을 빌리기보단 한일 양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접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회의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이 언급한 회의는 다자간 협의체인 서태평양해군심포지엄(WPNSㆍWestern Pacific Naval Symposium)으로, 이 협의체는 돌발적인 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해군 함정 및 항공기들이 조우하는 상황에서의 표준화된 절차를 다룬 ‘CUES’(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라는 해상규범을 규정하고 있다.
WPNS는 서태평양 역내 국가들의 해군 간 해양 안보협력과 상호신뢰,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88년부터 2년 주기로 만나 협의를 나눈다. 2014년 WPNS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주도로 한국과 미ㆍ일ㆍ중ㆍ러ㆍ싱가포르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25개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비준한 것이 CUES다. 우연히 맞닥뜨린 해군 전력 자원들 간 상호 무전방법부터 대형 및 속도까지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올해는 WPNS가 열리지 않지만 4월 과장급 실무회의가 예정돼 있다.
한일 간 초계기 갈등의 해법으로 CUES가 언급된 건 한일 양국 모두 이 규범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CUES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진 않지만, 국가 간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면 신사협정을 어긴 셈이라 국제적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평가다. 최 대변인은 “(WPNS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국제적인 규범이라든가 관례를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초계기 현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결국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중재에 나서게 되는 형국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장관이 지난 16일 미국을 찾아 패트릭 새너핸 국방부 장관대행과 가진 회담에서 “레이더ㆍ초계기 갈등이 한미일의 안전보장 연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도 사실상 미국의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됐다. 우리 국방부 역시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 당국과 초계기 갈등 관련 정보를 주고 받으며 접점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초계기 현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국이 국제사회에 손을 벌리게 된 것은 군사 갈등을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해법이 갈수록 난해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이와야 방위장관의 해상자위대 기지 방문에 맞서 정 장관의 해군작전사령부 방문을 공개한 것도 정치적 차원의 대응이라는 게 중론이다. 다음달로 예정됐던 우리 해군 1함대사령관의 방일 계획을 순연한 것도 마찬가지다. 국방부는 뒤늦게 정 장관의 해작사 방문에 대해 “장병 위무 차원으로, 정치적인 부분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갈등 프레임은 확대 재생산되는 형국이다. 전직 해군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갈등을 국제사회로까지 가져갈 경우 독도 영유권 문제로 번지는 등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질 수 있다”며 “양국이 그간 구축한 다양한 협의 채널을 이용해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치킨게임에서 벗어나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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