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트 체육 전면 개편…합숙 폐지ㆍ병역특례 검토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교육부 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합숙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등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기로 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석했다.

도 장관은 “최근 성폭력 관련 피해자 고백이 이어지고 있고,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체육분야 장관으로서 피해자와 상처받은 가족,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 말씀 드린다”며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공개했다.

문체부는 여러 체육계 종목에서 지도자들의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달 중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체육 분야 구조 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별 과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도 장관은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고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며 “개혁에 관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운영 방향을 잡겠다”고 설명했다.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다뤄질 합숙제도 폐지에 대해선 “지금처럼 폐쇄적인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이와 함께 체육계 비리가 성적 지상주의에 기반을 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균형 육성을 위해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에 통합해 ‘학생체육축제’로 전환하는 한편 국제대회 우수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경기력 향상 연금과 병역 특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 장관은 “반복되는 체육계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성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더는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미명 아래 극한의 경쟁 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돼선 안 된다. 체육의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교육부는 2월 중으로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체대를 종합 감사하기로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시설 운영과 학사, 입시, 회계 등 모두 조사 대상”이라며 “성폭력 등 비위 행위 지도자가 다시 발들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 oni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