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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열린 마음’ 촉구하자… 노동계 “열린 마음은 정부가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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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열린 마음’ 촉구하자… 노동계 “열린 마음은 정부가 가져야”

입력
2019.01.10 15:44
수정
2019.01.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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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안 반대를 밝히는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정부안 반대를 밝히는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열린 마음’을 주문하자 “오히려 정부에게 하고 싶었던 발언”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을 외치며 출범했던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최근 1년 사이 ‘우향우 행보’를 보인다는 점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노총은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열린 마음에 대한 주문은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에게 하고 싶었던 발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냉정히 평가하자면 노력은 기울였으나 정책방향은 기울인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및 결정구조 개악 △연말 경제정책 발표 △탄력근로제 등 노동시간 개악 등을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정책 후퇴로 꼽았다.

민주노총은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그 자체로 좋지만, 다른 경제부분에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에는 노동자 조차도 일자리 충분하지 않게 된다든지 다시 고통으로 올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 들린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이는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 실패의 책임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정책의 포기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정부의 정책후퇴를 강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대노총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초안)을 두고 이를 막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 정부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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