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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수사관’ 3대 의혹 수사 전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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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수사관’ 3대 의혹 수사 전환 불가피

입력
2018.12.04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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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복귀한 수사관 감찰 착수… 공직기강 맞물려 고강도 수사 전망

그림 1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그림 1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오른쪽)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지난달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론까지 이어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직원들의 비위와 관련해 검찰이 감찰을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고강도 수사로 이어지는 게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3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특감반에서 복귀한 김모 수사관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달 29일 법무부를 거쳐 청와대 측 통보를 받은 검찰은 김 수사관 비위와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 측은 김 수사관의 △경찰청 수사 개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의 ‘셀프’ 승진 시도와 관련한 비위 의혹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짙다는 의견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사 대상자들이 검찰수사관인만큼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대검 특별감찰단과 감찰1과 소속 연구관(검사)을 투입해 특감반 전원 교체 조치에 따라 김 수사관을 포함해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수사관 모두에 대해 들여다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김 수사관 관련 3가지 의혹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올 초 과기부 3급 감사관 비위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좌천시킨 뒤 지난 7월 과기부 5급 사무관직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 김 수사관이 해당 직에 내정됐다는 얘기가 나돌았고, 이를 파악한 청와대에서 제지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김 수사관이 과기부 장관 및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자리를 약속 받았다는 풍문도 흘러 나왔다. 그는 또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공무원 뇌물 사건의 진척 상황을 물어보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청와대 자체 감찰 결과 파악돼 검찰로 복귀 조치됐다. 지난달 14일 원 소속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지난 주말 사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다른 특감반 직원 및 사업가와 함께 골프 회동을 하고,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감찰에 앞서 진상 파악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강도 높은 감찰 과정에 추가적인 비위 정황이 더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가 등으로부터 금품이 건네진 정황이 포착될 경우 뇌물 혐의까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법조계 및 정치권에선 김 수사관 감찰 단계에서 조만간 수사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와 맞물려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고, 검찰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란 얘기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사실상 수사나 다름 없는 강도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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