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수석 세부 감찰 함구에… “어물쩍 숨고 있다” 비판
김모 수사관, 감찰대상 부처로 승진 이동 시도 밝혀져 파문 확산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직원들의 비위 사건과 관련, 공직기강이 지나치게 해이해졌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조국 민정수석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경호처 직원의 음주폭행 사건, 김종천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등 직원들의 일탈이 이어지자 임종석 비서실장이 “옷깃을 여미자”며 공개적으로 자성을 촉구했지만 기강해이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30일 일제히 조 수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퇴를 한 목소리로 압박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리도 청와대 기강이 풀어질 수 있는지 참담하다”며 “국민은 경제난에 허리가 휘는데 특감반 직원은 달나라에 살며 골프채를 휘두르며 신선놀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감반 관리에 실패한 조 수석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 몸통은 그대로 둔 채 특감반 전원 교체라는 식으로 넘어가선 안 된다”며 조 수석 사퇴를 촉구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청와대발 참사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며 “청와대 공직자들의 오만과 횡포가 끊이질 않는다”고 주의환기했다.
가뜩이나 문 대통령과 지지율 동반추락 중인 여당 분위기도 무겁게 가라앉았다. 연이은 공직기강 해이 사례들로 정국운영에 발목이 잡힐지 민감해하는 분위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면서 “청와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자세한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도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감찰을 종료한 뒤 이날 조국 수석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부 감찰내용에 대해선 "민정수석실 업무 원칙상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함구했다. 업무 규칙상 발설이 불가능할뿐더러, 강제 수사권이 없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한 감찰로는 혐의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 내용을 발설할 경우 무고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비위 연루 정황이 포착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수사관이 과거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할 때 다른 정부 부처로 승진이동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등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6급인 김 수사관은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방직 5급 사무관 공모가 나오자 여기에 응모했다. 당시 청와대 내부에서는 부처 감찰업무를 하는 수사관이 감찰 대상인 곳으로 승진이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당시 과기부 5급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하고 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국 수석 등이 적발된 비위 사실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어물쩍 숨고 있다는 비판은 커지고 있다. 야권은 임 실장과 조 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의 책임론까지 거론하고 있어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국정운영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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