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용비리 국정조사 잠정 합의… 국회 정상화 물꼬

5당 원내대표, 21일 文의장 주재로 최종 담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ㆍ고용세습 국정조사 문제로 대치하던 여야가 20일 국회 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4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다만 국정조사를 수용하는데 대한 민주당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아 최종 합의서 작성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포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ㆍ고용세습 국정조사 실시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ㆍ2야당의 동반 보이콧으로 국회가 멈춰선 지 하루만이다. 국정조사 실시 시점은 결정되지 않았으며, 사립유치원의 정부 보조금 유용에 대한 국정조사도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21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최종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국정조사 수용에 대한 민주당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 점이 변수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정국 경색을 풀자는 의견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4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비리ㆍ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국회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패키지딜’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 또 470조 예산안을 심사할 예결소위 구성이 계속 늦어지면서 졸속 심사 우려도 커졌다.

여야는 이날 일제히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오히려 각자의 입장만 강화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공기관)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국회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하는 문재인표 인사 강행, 국회 관행의 틀을 훼손하는 예결소위 정수 확대 주장, 이 모든 현안들이 정권의 막무가내식 무데뽀 정치에 가로막혀 더 이상 아무런 논의도 진척되지 않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고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원내대표 체제 아래 첫 보이콧까지 감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만 하면 실시 시기를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양보안까지 제출했는데도 정부⋅여당은 여전히 반대한다”며 “결과적으로 예산⋅법안 심사 발목을 잡게 된 것은 정부⋅여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채택 전까지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결정했다. 그간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를 중재해왔던 김 원내대표까지 보이콧으로 돌아서며 여권의 부담은 한층 커지게 됐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본회의에서 한국⋅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법안 90여건을 처리하려다 못했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요구들이 과연 중요한 정기국회, 예산⋅법안 모든 것을 중단시키면서 관철할만한 내용인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불러모아 중재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평화당, 정의당을 포함한 야4당은 강원랜드 사건을 포함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간 강원랜드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반대했던 한국당이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뒤 “민주당이 끝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아마 문 의장께서 (민주당을 제외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는) 결심을 하지 않겠냐”며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 국회를 즉각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제가 좀 더 상황을 파악해보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수용여부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김성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오대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