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보험급 지급률이 보험사마다 제 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지급률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현대해상(80.5%)이었다. 지급률이 가장 낮은 보험사는 메리츠화재로 58.0%였다. 이에 따라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차이가 22.5% 포인트에 달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라이나생명이 78.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렌지라이프(75.3%), 미래에셋생명(73.9%) 등의 순이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현대해상에 이어 악사손해보험(79.2%), MG손해보험(78.9%) 등이었다. 보험사 전체 평균 지급률은 69.2%로 집계됐다.
실손보험은 2009년부터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상품 별로 보험료ㆍ보장범위 차이가 크지 않다. 그런데도 보험사 별로 지급률이 상이한 것은 보험사가 지급심사와 약관 심사에서 자의적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까다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도 낮은 지급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 의원은 “진료에 앞서 병원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고 보장ㆍ비보장 내역을 확인해 환자가 진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3,396만명으로, 현대해상(532만건), DB손해보험(468만건), 삼성화재(405만건) 등의 순으로 가입자가 많았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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