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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ㆍ정경두 인사청문회서도… 또 불거진 ‘위장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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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ㆍ정경두 인사청문회서도… 또 불거진 ‘위장전입’ 논란

입력
2018.09.17 18:12
수정
2018.09.18 00:4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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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쓸어 올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를 쓸어 올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17일 열린 이종석 헌법재판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다시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지난 주 이은애 김기영 후보자에 이어 이종석 후보자까지 청문회에 선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6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절반이 위장전입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먼저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위장전입 문제가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다. 이 후보자가 자유한국당 추천을 받은 인사라는 점에서 지난 주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때와 달리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본인이 세 번 위장전입을 했고, 배우자가 두 번 위장전입을 했다”며 “위장전입에 대해 사과할 용의가 전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대학생 시절이던 1982년을 시작으로 공직에 재직 중이었던 1996년까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모두 5번의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에도 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법관인 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면서 “고위공직자로서 그런 잘못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날까지 마무리 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청문회에서 최대 8차례 사례(이은애 후보자)가 확인되는 등 이번 청문회 정국에서 “위장전입 중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위장전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위장전입과 관련해 그 기준 시점을 2005년 7월로 해놓았다. 하지만 다른 공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법관들의 습관적인 불법 행위를 용인할 경우, 사법 신뢰 추락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날 열린 정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논란이 이어졌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98년 계룡대 공군본부 근무 시절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젊은 시절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19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녀 및 본인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까지 더하면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5명 중에서도 3명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여 있다. 때문에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단순히 시기뿐 아니라 횟수 등 위장전입에 대한 검증 잣대를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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