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보다 6조7,000억원 늘어난 52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도 예산안으로 56조47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5.2%(7조3,905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는 52조7,745억원으로 올해보다 14.8%(6조7,940억원) 늘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 개별소비세 중 20%를 재원으로 하며 내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늘어났다.
행안부는 확충된 재원을 지자체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사업비는 2조8,984억원으로 올해보다 22.8%(5,372억원) 늘었다. ▦정부혁신∙전자정부 ▦일자리∙균형발전 ▦재난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특히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 1,416억원에서 내년 3,260억원으로 130% 늘렸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2,686억원을 투자해 2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방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또 취약 계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410억원을 투입해 1만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을 목표로 접경 지역에 ‘통일을 여는 길’을 새로 조성하는데 20억원을, 민∙군 공유형 복합 커뮤니티 센터 3개소를 구축하는데 8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 452개 민간 화장실의 남녀 이용 칸 분리 등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에 23억원이 배정됐다.
대표적 재난 안전 예산인 재해 위험 지역과 빗물 저류 시설, 소하천 정비에 7,068억원(498억원 증가)이, 풍수해 위험 생활권 정비에 27억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재난 안전 통신망 구축에도 1,700억원(482억원 증가)을 투입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지역 생활권 교통 안전 인프라 예산은 올해보다 총 402억원 증가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 통합을 목표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행사에 10억원, ‘민주인권 기념관(가칭)’ 건립에 6억원, ‘국립대일항쟁기 강제동원역사관’ 내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관 조성에 8억원이 배정됐다.
내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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